우원식, 한덕수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 정치 협상 대상 아냐"

2024-12-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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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개시한다는 민주당 입장에 "참 우려스럽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절차 개시를 예고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지만, 여전히 국민 혼란과 불안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중심에 있는게 매우 유감스럽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처리,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도출하고 협상하는 일로 규정하고 논의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두 사안 모두 국회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갔다"며 "다시 전 단계인 국회로 넘기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인데, 한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의요구를 해서 국회로 보내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정치 협상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며 "(할 일 중) 남은 건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하면 권한대행이 이를 임명하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헌법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건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한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건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더는 혼란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했다. 

한편 우 의장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민주당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 의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게 참 우려스럽다"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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