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얼어붙어 버린 사회적 대화

2882만1000명. 통계청이 공식 발표한 올 11월 기준 대한민국의 취업자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 인구 수는 5175만1065명으로 전체 인구의 55.7%가 노동자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관심은 노동자들을 향하지 않는 것 같다. 때로는 노동자들을 탄압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 같은 생각마저 든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정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도입 당시 노동계는 '노조 때리기' 라며 반발했다. 

뿐만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 난데없이 근로자복지관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표면적 이유는 그럴듯했다. 노동조합의 올바른 근로자복지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지만 조사 시점이 다소 의아했다. 

고용부는 당시 감사원의 지적을 근거로 실태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은 2020년도에 이뤄졌으며 고용부는 2023년이 돼서야 조사에 나섰다. 이에 노동계는 공적 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노조를 망신주기 위한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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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 과정에서도 정부의 근로자위원 해촉 등으로 충돌이 발생했다. 또 주 59시간 근무제 등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올해 들어 계속고용 등을 주제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대화가 진행 중이었으나 이마저도 전면 중단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가결로 노정간의 대화가 완전히 끊겼다. 경사노위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는 한국노총이 잠정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이밖에 윤 대통령이 올해 강조했던 노동약자지원 역시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산적한 현안을 풀기 위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김문수 장관은 16일 전국기관장회의를 열고 한국노총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요청했으나 한국노총은 윤 대통령의 퇴진이 이뤄질 때까지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대화의 원활한 재개를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이 선결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16%.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다. 자동차 브레이크패드도 20% 이하면 교체한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판 판단을 기대한다. 

[사진=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