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비상계엄 문건' 공개..."여인형 지시로 11월 작성"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준비 문건을 8일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직접 지시해 방첩사 비서실이 작성해 지난달 보고하고 사령관의 결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상대로 엉뚱한 짓을 경고 차원에서 저지른 것처럼 둘러대지만, 사실 독재 집권을 위해 계엄을 준비해왔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이 공개한 문건의 제목은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로 총 7쪽이다. 계엄선포와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구성, 기타 고려사항(계엄·통합 방위 동시 발령 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용을 일부 재구성했다고 추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자료에는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 행사사례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1979년 10·26 사태와 전두환 신군부의 1980년 5·17 비상계엄확대 조치 등을 참고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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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통합방위 사태와 계엄은 별개의 개념으로 적의 침투 및 도발과 국내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기에 선포될 수 있다"면서 북한군 국내 침투를 이유로 지역 계엄이 발령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11월에 이것을 보고했다면 상당 기간 미리 준비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다"면서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의혹을 갖는 것은 적어도 3월부터라고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3월이면 (윤석열 정부가) 4월 총선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가 있었다고 봐진다"며 "총선 이후 그렇게 되지 않으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부정선거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실질적으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핑곗거리를 찾는 (목적이) 있다고 짐작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