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6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野 "내란죄, 즉시 하야하라"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4시 20분께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전날 저녁 비상계엄을 기습 선포한 지 6시간 만이다. 야당에서는 "즉시 하야"를 촉구했고, 여당 일각에서도 "탄핵 논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한숨이 터져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0분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면서도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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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비상계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로 1979년 10·26 비상계엄이 발령된 이후 45년 만이다. 역대 계엄령 선포는 총 17회(경비계엄 4회, 비상계엄 13회)가 됐다.

여야는 즉각 반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로 와달라"고 호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경찰이 국회 출입구를 봉쇄하며 막았지만, 여야 의원 190명이 출석해 전원 찬성으로 해제 요구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은 친한(한동훈)계 중심으로 18명이 합류했다.
 
그 과정에서 무장한 계엄군이 본청 유리창을 깨면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 직원들이 몸으로 막는 일촉즉발 상황도 이어졌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계엄 소동'이 6시간 만에 마무리되자 한 대표는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면서 "집권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전말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와 비상의총, 원내대표·중진의원 간담회 등을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논의를 피하기 어려워졌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이밖에 국민의힘 출당, 즉시 하야 요구 등도 거론된다.
 
범야권에서는 '즉시 하야' 목소리가 높다. 탄핵안도 즉시 발의할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즉시 하야하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더는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해가 뜨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를 지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미치광이'로 표현하면서 "탄핵을 넘어 즉각 하야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국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