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민 "소각장 예산 삭감 환영...'농단' 비난한 오세훈 규탄한다"

추가소각장 건립반대 범마포 다자협의체 회원들이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 앞에서 열린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환경영향평가(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장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안수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마포구민들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마포소각장추가백지화투쟁본부(성은경 위원장)에 따르면 백투본은 '마포 추가소각장 예산 전액 삭감은 사필귀정, 오세훈의 적반하장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22일 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폭거' '지역이기주의' '예산 농단'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비난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예산 농단, 바로 국정 농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회를 거야(巨野)의 입법 독재의 장으로 만들어 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예산 심의를 폭거의 장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 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거두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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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가 지역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환노위 예산소위 위원들을 만나 서울시에서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하는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 국비지원 예산 208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백투본은 "이번 국회 환노위 결정은 법을 무시하고 주민을 우롱하며 독주하고 있는 서울시 행정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한으로 일갈한 것"이라며 "예산농단이 아닌 송곳 심의"라고 방어에 나섰다.

그러면서 "수도권 매립지 포화와 직매립이 금지되는 현실의 문제를 알고 있다"면서도 "서울시는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도 없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지자체가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도 내팽개친 채, 이미 하루 750톤 규모의 소각장이 있는 마포구에 하루 1000톤의 소각장을 떠넘겼다"고 했다. 

이어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의 위법은 계속 발견되고 있다. 8개의 절차적 하자와 24개의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비록 공익을 위한 사업이더라도 절차를 무시한 행정은 도리어 공익을 해치고, 기본권을 침해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투본과 마포구민 2000여명은 지난해 8월 신규 소각장 입지를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로 하는 결정고시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0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