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요 98% 늘 때...송전망 고작 26% 그쳐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전력 수요 급증에도 송전망 건설 지연이 이어지며 첨단산업과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송전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발표한 '산업계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20년간 전력 수요는 98% 증가했지만, 송전설비 증가는 26%에 그쳐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최대 전력 수요는 2003년 47GW에서 2023년 94GW로 두 배 증가했다. 발전설비 역시 같은 기간 56GW에서 143GW로 154% 늘었지만, 송전설비는 26% 증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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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중앙집중형 전력공급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발전시설과 수요지역을 연결하는 송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송전망 건설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송전망 건설사업은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직류송전(HVDC) 선로는 66개월,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150개월이 각각 지연됐다. 주요 원인으로는 주민 반대, 관계기관 의견 회신 지연,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 등이 꼽힌다.

이로 인해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2050년까지 10GW의 전력이 필요하지만,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전망 건설 지연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호남 지역은 송전망 부족으로 인해 올해 9월부터 2031년까지 신규 발전 허가가 사실상 중단됐다. 이는 기존 발전설비 가동 제한과 신규 발전사업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

박경원 SGI 연구위원은 "발전설비 확충보다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요지로 운송할 수 있는 송전망 건설이 더욱 중요하다"며 "현행 법과 제도로는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거나 현실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과 미국은 송전망 확충을 국가적 현안으로 삼아 법과 제도를 개선했다. 독일은 보상체계를 강화했고, 미국은 승인 기준을 완화해 송전망 확충 속도를 높였다.

국내에서도 국회에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송전망 확충 속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입지 선정 기간 단축,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정, 유연한 토지 보상체계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송전설비 입지 결정 시한을 2년으로 제한해 현재 평균 4~5년에 이르는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박양수 SGI 원장은 "안정적 전력 공급은 산업 경쟁력의 필수 조건"이라며 "특별법 제정이 송전망 확충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