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신 野의원들 "사법 정의 무너져…없는 죄 만들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등 의원 27명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치검찰이 기어코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 이후 검찰은 이 대표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결론을 미리 세워둔 채 진술은 조작하고, 증거는 짜 맞추고, 주변인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인지의 문제, 기억의 문제를 재판까지 끌고 가 이례적으로 구형량을 높이는 등 이번 기소는 '억지 기소' 그 자체였다"며 "국정감사에서 나온 백현동 관련 발언은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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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건희 무죄, 이재명 유죄'로 대표되는 검찰의 무도한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이라며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욱 일치단결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