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방안보방산포럼] 성일 국방부 실장 "방산 수출, 분쟁 예방에 활용…MRO 시장 집중해야"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4 국방안보방산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것은 분쟁을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예방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을 할 때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점들을 고려하고 있다."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아주경제신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전북대학교, 대륙아주 주최로 열린 '2024 국방안보방산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K-방산'의 달라진 위상과 국제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 각국은 K-방산을 주목하고 있다.

성일 실장은 "대한민국 방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며 "우리나라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한 성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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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 넘는 예산을 국방에 쏟아붓고 있다. 특히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대거 사들였다.
 
성 실장은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구매가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줬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우선 평판이 좋아졌다"며 "이전까지 한국 방산을 굉장히 낮게 평가했던 국가들도 한국 무기를 사용한 폴란드 관계자들 반응과 성과물을 보면서 생각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군만 사용하는 무기 체계가 유럽과 세계 각국이 사용하는 무기 체계가 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7년 세계 4대 방산 강국 진입을 목표로 잡고 있다. 최근 5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방산 시장 점유율은 2%로 세계 8∼9위 수준이다.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성 실장은 "무기 체계 구매는 전체 비용 중 30~40%를 차지하고, 나머지 60~70%는 MRO 비용"이라며 "MRO 시장을 확보해 K-방산의 성장이 1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협력도 중요한 상황이다. '지역 기반 지속지원 프레임워크(RSF·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미군의 MRO를 동맹국 역량을 활용해 지역 기반으로 수행하는 전략이다.
 
RSF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적 갈등에서 드러난 미국 내 제조업·공급망의 취약성을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RSF는 미국 본토 중심의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동맹국 산업 기반을 적극 활용해 정비 효율성을 높이고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RSF의 주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산 부품 국산화도 풀어야 할 과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제1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K2 전차 4차 양산 1500마력 변속기 적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 제작된 K2에는 국산 엔진과 함께 독일산 변속기가 들어갔는데, 4차 양산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생산돼 우리 군에 공급될 K2 150대에는 국내 방산업체 SNT다이내믹스에서 제작한 변속기가 장착된다. 전차의 '심장'으로 불리는 파워팩(엔진+변속기)을 모두 국산화한 것이다.
 
성 실장은 "독일은 K2에 자국산 변속기가 들어갔다는 것을 이유로 우리가 해외 방산 전시회에 갈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며 "국산화 등으로 인해 이제는 독일과 좀 더 합리적인 라이벌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기술 주도 무기 체계를 생각하고 있다"며 "어떤 무기 체계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