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정책 청구서] 2금융 가계대출 3년來 최대 증가에…당국, 부랴부랴 추가 대책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의 대출 억제책이 1금융권에 집중되며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등 정책 엇박자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이 3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상황 속 당국은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제출’ 등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2금융권에 추가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약 6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최대치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축소한 틈을 타 상호금융권이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 등)과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며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1금융권에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압박을 해왔다. 당국은 지난 9월부터 총량규제를 연상시키는 강력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통해 1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제한한 바 있다. 당시 전문가들은 풍선효과에 대해 우려했지만 2금융권 가계대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제책은 따로 나오지 않았다.
 
이후 금융당국은 2금융권 가계대출 관련 실무자와 임원들을 불러 가계대출을 관리하라고 경고를 진행했다. 경고를 받은 보험업계와 상호금융권이 그제서야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이미 지난달 2금융권서 약 3년 만에 가장 큰 가계대출 증가세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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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부랴부랴 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대책도 고려 중이다. 1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만 집중한 금융당국은 2금융권이 주담대 위주 손쉬운 영업에 치중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11일께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한 관리 강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당국은 은행권처럼 2금융권에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아보는 방안을 논의한다. 2금융권 수도권 주담대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를 1.2%포인트로 올리는 방안 또한 검토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실행하면서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 한해 0.75%포인트가 아닌 1.2%포인트로 스트레스 금리를 높인 바 있다. 현재 2금융권의 개인 차주별 DSR(50%)을 낮추는 방안 등도 꾸준히 검토돼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모든 대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