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기째 감소한 소매판매,에부가세↓… 세수 결손 구멍 커지나

서대문구 인근에 폐업한 상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10분기 연속 소매판매액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부진한 국세 수입을 지탱하면 9월 부가가치세 수입도 올 들어 처음으로 감소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4분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악재다. 정부가 주기적으로 회복 기미를 언급했던 내수 실제와 다르게 부진해 세수 결손 규모 확대되면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31일 통계청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액지수는 103.3(불변지수)으로 1년 전보다 2.3% 줄었다. 자동차 등 내구재에서는 2.8% 늘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재구재(-4.4%), 의복 등 준내구재(-3.2%)에서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이에 따른 3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100.7로 10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하락세를 이어갔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세수 감소도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9월 국세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9월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1조9000억원 감소한 23조1000억원에 그쳤다. 부가가치세가 1년 전보다 1조4000억원 쪼그라들어 1조5000억원에 그친 영향이 크다. 법인세수는 9조원으로 추산됐으나 예상보다 기업들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늘지 않으면서 6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부가세 감소 원인으로 지난해 기저효과와 환급액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소비가 좋지 않았고 하반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올해 소비는 무난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늘어난 소비에 비해 증가 폭이 크지 않은 것이 (부가세 감소)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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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설비투자가 안 좋았는데 올해 5~6월 수출 대기업 투자가 늘어나면서 부가세 환급도 늘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부가세 흐름에는 경고가 들어왔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매 분기 초(1월, 4월, 7월, 10월)에 부가세 납부가 이뤄지는 만큼 매 분기 말에는 부가세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부가가치세가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은 9월이 처음이다.

소비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4분기 반등 가능성도 미지수인 만큼 세수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내년 세수도 정부 예상보다 밑돌 가능성이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 국세가 정부 전망(382조4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줄어든 378조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가 지난해와 올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세수 결손을 경고했다 점에서 올해보다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보다는 신뢰가 갈 수밖에 없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내수 경기의 완만한 회복에도 건설투자는 2년 연속 역성장이 전망되는 등 다양한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며 "세입 전망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입 전망 모형 등 방법론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