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품질, 유튜브·넷플릭스 유료 구독 등 영향 직결…합리적 망 이용대가 필요"

한민수 국회의원. [사진=한민수 의원실]

인터넷 품질이 유튜브·넷플릭스 등의 서비스 이용과 유료 구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는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OTT 업체들이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버퍼링이나 화질 저하 등 인터넷 품질이 OTT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유료 이용자에게 더 민감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인터넷 이용환경이 OTT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자료를 토대로 관련 내용을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은 구독 요금과 광고 이외에 화질과 유튜브 영상 시청 환경이 유료 구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 시청 환경 개선을 위한 지불 의사 금액은 인당 월 1360원으로,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월 1120원)이나 오프라인 저장 기능(월 540원)보다 이용자 선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유료 가입자 수 750만명(6월 기준)을 고려하면 연간 1224억원의 매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2023년 기준 일 평균 트래픽 비중이 가장 높은 서비스 역시 유튜브였다. 구글(유튜브)가 전체 트래픽의 30.6%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6.9%의 넷플릭스, 3위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서비스하는 메타로 5.1%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네이버는 2.9%, 카카오는 1.1%였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업체들이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과 달리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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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은 "국내 통신사들의 지속적인 망 투자로 구축한 우수한 인터넷 품질을 통해 많은 국내 이용자들이 OTT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글로벌 OTT 업체들이 망 이용료도 내지 않고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품질 향상과 서비스 구독과의 선순환 효과를 고려하면 글로벌 업체들도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