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돈 빌려 中企 지원"…은행권 금중대, 부당대출 급증·금리도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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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 자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대출해 준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840억원에 달했다. 부적격 대출의 80%가 특정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간 대출금리 격차도 천차만별이며 수도권과 영남권에 대부분의 재정이 배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자금이 어려운 중기를 도와주기보다 은행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위규대출 80%' 특정 은행 몰려, 660억원 압도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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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금중대 대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금중대 대출은 26조3650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부당하게 지원된 위규대출 규모는 840억3000만원에 달했다. 

위규대출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95억4000만원)보다 4배 넘게 급증했다. 일부은행에서 지원대상업종이 아닌 부동산업, 금융업, 임대업 등에 지원하면서 적발된 탓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금중대를 취급한 은행 중 위규대출금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A은행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은행에서 행해진 부적격 대출은 올 상반기에만 660억5000만원에 달했다. 올 상반기 전체 위규대출 잔액 중 78.6%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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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B은행 39억7000만원, C은행 38억9000만원, D은행 28억원 등 순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대대적으로 위반사례를 철저히 점검하다 보니 규모가 늘어난 영향"이라며 "위반 대출이 실행된 경우 더는 부적격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을 바로 회수하고 해당 은행에 배정 자금의 규모를 줄이는 등 경고 조치한다"고 말했다. 
 

금중대 금리도 은행별로 제각각…많게는 3% 벌어져

저리로 지급하기 위해 운영되는 금중대가 은행 간 금리 차이도 컸다. 금중대는 은행이 요건에 맞는 중소기업에 대출한 금액 중 일부를 한은이 연 1.75% 저금리로 은행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중대의 총한도는 30조원이다.

무역금융, 신성장·일자리지원, 대출안정화, 지방중소기업 지원 등 상설대출과 더불어 한도유보분(9조원)으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기 대출을 지원한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해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7.09%, 낮은 곳 4.02%로 차이가 3.07%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도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6.26%, 낮은 곳은 3.7%도 있었다.

한은 관계자는 "저신용 중소기업이 다른 은행에서는 대출이 거부되다가 저신용도 취급하는 특수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았더니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다만 워낙 저신용이다보니 상대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가산금리가 더 붙어 높은 금리가 책정됐고 은행마다 금리 차가 다른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주 입장에서는 다소 높은 금리지만 일단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본인의 신용등급하에서 받을 수 있는 기존 금리보다 금중대 대출을 받으면 금리 감면이 적용되니 더 낫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관성 없는 지역 배분 논란…수도권·영남권 집중

지역별 배분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프로그램마다 지역 배분이 다른데 주로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9조원을 지원하는 금중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46.8% △영남권 29% △충청권 10.3% △호남권 9.9% △강원권 2.7% △제주권 1.3%를 배분했다 .

2014년부터 5조9000억원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는 또 다른 금중대 프로그램인 지방중소기업지원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 외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영남권 43.0% △수도권(서울 제외) 28.2% △호남권 12.7% △충청권 11.2% △강원권 3.1% △제주권 1.7%로 배분됐다.

정성호 의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로 일관되지 않는 지역별 배분으로 논란이 일지 않도록 배분 기준부터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