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 논의 공회전...정부, 수수료 상한제 도입 카드 '만지작'

배달라이더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의 배달료 부담 완화를 위해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접업체간 상생협의체가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하고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협의체 운영이 종료되는 이달 말 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못하면 정부는 수수료 상한제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에서 7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서로 간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요구한 4가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요구사항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이 중 핵심 안건은 수수료율 인하 요구다.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은 지난 8월부터 기존 6.8%였던 자체배달 수수료를 9.8%로 올려 소상공인의 반발을 사고 있다. 쿠팡이츠(9.8%), 요기요(9.7%) 등 경쟁사의 수수료율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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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배민은 '차등수수료율'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중개 수수료율을 매출 상위 1∼59%의 점주에는 9.8%, 60∼79%의 점주에는 6.8%, 나머지 점주에는 2%를 각각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상생협의체에 참가한 입점업체들은 이 같은 상생안을 거부하고, 수수료율을 5%로 제한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다른 배달앱 업체들 역시 배민의 이 같은 제안에 호응하지 않는 모양새다. 쿠팡이츠와 요기요가 내놓은 상생안에는 수수료율 인하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쿠팡이츠의 경우 배민처럼 '가게배달'을 도입하겠다는 안건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지만 3개월 동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줄다리기만 거듭하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실은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8차 회의를 열고 이달 내 상생협의체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불발 될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되, 이를 배달플랫폼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안으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