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저축은행 사태에 투입된 공적자금 27.2조···절반만 회수

[사진= 저축은행중앙회]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지원한 공적자금 27조2000억원에 대한 회수율이 2년째 절반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기한도 3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금액을 전부 상환받기도 어려워 보인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진주을)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저축은행별 지원금 회수실적'에 따르면 예보가 지난 2011년부터 31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만들어 지원한 27조2000억원 가운데 올해 상반기까지 회수한 금액은 14조529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수율(51.7%)은 지난해 말과 같은 수준으로, 올해 예보가 거둬들인 추가 회수액은 165억원뿐이었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8500억원을 지원한 '보해저축은행'으로, 회수액 1000억원·회수율 11.8%를 보였다. 보해저축은행을 비롯해 특별계정에 속한 31개 저축은행 중 평균 회수율을 넘지 못한 저축은행이 38.7%(12개)에 달했다. 특히 공적자금이 3조원 이상 지원된 부산저축은행(지원액 3조1000억원, 회수액 7000억원)과 토마토저축은행(지원액 3조원, 회수액 9000억원)에 대한 회수율이 각각 23.4%, 31.7%에 그쳤다.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특별계정 종료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원금 회수가 절반가량 밖에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기한 내 지원금액 전부를 상환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2026년 이후에도 부채가 남아있을 경우 예보가 직접 예금보험료로 저축은행 지원금을 갚아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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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예보는 연도별 회수예상금액에 대한 목표치 조차 없는 상황이며, 연도별 회수금액은 21년 3,374억, 22년 2,657억, 23년 2,179억으로 매년 감소해 올해 상반기에는 125억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예보는 특별계정 종료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회수율 진작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잔여부채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면서 "지금이라도 예보가 목표 회수금액을 재설정하고, 회수율 진작을 위한 방안을 전사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