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장겸 "삼성전자, '중저가 단말기' 국내 역차별...고비용‧저성능"

김장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GGGF(Good Growth Global Forum)'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9.25[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하는 삼성전자가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말기 구입비가 국민들 가계통신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중저가 단말기는 해외에 비해 부족하며, 성능과 비용 역시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와 4대륙 22개국 삼성전자 공식 판매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는 해외 평균 8종의 중저가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가 20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17종, 브라질 12종, 영국‧필리핀 11종 순이었다. 반면, 국내에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자급제 단말기는 4종에 불과했다.

관련기사

• 네카오 올해 불법 금융정보 게시물 급증…작년보다 1.8배↑
• 與 "포털·플랫폼 '편향적 알고리즘'에 사용자 중독...규제 마련할 것"

 
삼성전자 해외 판매 홈페이지에서는 국내에서 SKT 전용으로만 출시한 A55 5G 단말기를 비롯해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다양한 A시리즈 단말기와 F시리즈를 자급제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올해 4월 삼성전자는 중국에서만 갤럭시A 시리즈보다 나은 사양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C55 5G를 중국 특화 휴대폰으로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해외 판매 단말기가 내수 단말기에 비해 '저비용 고성능'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올해 6월 출시된 A35 5G(6GB+128GB) 모델은 국내 판매가 49만 9400원이지만, 해외에서는 국내 사양보다 업그레이드된 기종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다.
 
10월 5일 환율 기준, 인도네시아에서는 A35 5G(8GB+256GB) 모델이 43만 6413원이었고, 베트남에서는 8GB+128GB과 8GB+256GB 모델을 각각 43만 5433원, 46만 2678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홍콩, 대만, 인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브라질 등에서는 국내처럼 1종(6GB+128GB)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RAM메모리(6‧8GB)와 용량(128‧256GB)을 2종 이상으로 다양하게 판매해 소비자가 본인에게 맞는 단말기를 선택 할 수 있었다.
 
또, 올해 8월 출시한 A55 5G 모델은 현재 국내에서는 자급제 단말기로 출시하지 않고 이통사 전용으로 출시한 탓에 SKT 통신사를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이 가능한 자급제 단말이었다.
 
특히 호주‧홍콩‧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중국‧인도‧뉴질랜드에서는 국내 출시 모델(8GB+128GB) 보다 더 좋은 사양으로 출시했고, 베트남‧대만‧싱가포르‧태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영국‧브라질‧멕시코에서는 국내 동일 모델(8GB+128GB) 외에도 8GB+256GB, 12GB+256GB 등 고사양 모델을 더 내놓아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었다.
 
김장겸 의원은 "정부는 고가 단말기 위주로 유통시장이 형성돼 국민의 단말 구입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 출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제조사는 국내 시장은 저가폰이 아닌 프리미엄 제품에 적합한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 인식의 차이를 줄이고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내수 소비자의 선택권을 차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출처=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