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거대 인터넷 포털과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운영으로 편향된 정보 노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장겸·고동진 의원은 30일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알고리즘, 위험성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한동훈 대표는 축사에서 "전문가들은 온라인 소셜미디어 중독의 배경에 알고리즘이 있다고 지적한다"며 "거대 플랫폼 기업이 이른바 '맞춤형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을 구축해 사용자들을 플랫폼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고 중독되도록 만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 결과 사용자의 확증편향성이 강화돼 배타적 관점을 고수하게 되거나 인식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알고리즘 기술 발전은 최근 여러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를 낳으면서 적절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편향적 알고리즘을 통한 가짜뉴스와 무분별한 정치적 선동의 확산으로 사회적 갈등과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속히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고견을 새겨듣고 국내 여건을 반영한 알고리즘 위험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역시 "과잉·과격·과몰입을 부르는 알고리즘이 세대를 막론하고 확증편향을 양산하고 있다"며 "소셜미디어와 플랫폼의 폐해를 해결하고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횡포'를, 강명일 MBC 제3노조 위원장이 '알고리즘이 점령한 한국 저널리즘'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김장겸 의원은 "청소년 SNS 중독, 가짜뉴스, 시장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 딥페이크 영상 유통과 확산 등 최근 사회적 논란 이면에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포털과 플랫폼 기업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반복적으로 편향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추천 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돼 10대들의 정신건강, 자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