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반도체 특별법 늑장대응 질타…R&D 예산삭감 집중 질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7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먼저 반도체 업계에 대한 산업부의 지원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특별회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업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고동진 의원은 "6월 19일 반도체 특별법을 처음으로 낸 후 4개월이 지났고 여야 의원 5명이 추가로 법안을 제출했다"며 "국민의힘은 8월 8일 당 대표 결정을 통해 당론으로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정작 이 법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대응은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펀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적극 공감을 한다"며 "반도체 산업 육성은 국가 산업 전략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분야이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지, 경쟁 국가들의 정책적 지원 방안은 어떤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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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에너지 분야 R&D 인력이 8월 말 기준으로 16만2299명을 기록해 지난해 말 대비 약 3만명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오세희 민주당 의원 역시 R&D 예산 삭감을 지적했다. 오 의원이 산업부 소관 4개 R&D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2893건의 연구과제 예산이 삭감됐다. 이 과제들의 전년 대비 예산 삭감액은 9639억원에 달하며 이 중 1515건의 과제가 중소·중견기업 주관 과제였다.

오 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루어진 원칙 없는 막무가내식 예산삭감으로 인한 피해와 성과 쥐어짜기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된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산업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R&D 예산편성 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 장관은 "(해당 분야 인력을) 연말까지 19만명으로 올리도록 작업 중"이라며 "지금 예산 실집행 상황이 85%쯤 돼 있는데 그걸 100%로 올릴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