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조규홍 복지 장관 "의대 5년 단축, 사전협의 없었지만...반대 안 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교육부의 의대 교육과정 단축 검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교육부 방안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일률적으로 5년제로 전환을 한다든지 특정 연도 입학생을 5년으로 의무화하라는 것이 아니고 학교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 아니겠나. 만일 질을 담보하는 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대교육을 5년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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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현실적으로 현재 6년의 과정도 부족하다는 것이 의대 교수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라며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정말 질 낮은 의료교육으로 전 국민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복지부는 이걸로 인해서 의료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질이나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