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최근 5년간 軍 대상 사이버 해킹 시도 5만6031건…대응 인력은 감소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사진=임종득 의원실]

 

북한 등에 의한 우리 군(軍) 대상 사이버 해킹 시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이버 작전 보안을 위한 인력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군 대상 사이버 침해 시도는 총 5만6031건에 달했다.

사이버 침해 시도 사례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만2696건, 2021년 1만1600건, 2022년 9021건, 2023년 1만3499명, 2024년 8월까지 9215건 등이었다. 국가별 침해 시도는 올해 8월까지 최종경유지 기준 미국이 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국 9.3%, 인도 6.1%, 인도네시아 4.8%, 독일 4.4% 순이다. 이 외 164개국이 57.4%를 차지했다.

반면 사이버 위협을 분석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사이버 작전 인력 확보는 저조했다. 특히 우리 군의 사이버 작전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인 사이버전문사관제도의 임관율과 장기복무율이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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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년 사이버전문사관제도를 통해 임관한 장교는 53명이었는데, 현재 복무 인원은 3명에 그쳤다. 남은 인원은 의무복무를 마치고 모두 전역했다. 재학생 임관율 역시 매년 급격하게 떨어지는 추세로 2016년 97.4%에서 2017년 92.8%, 2018년 90.0%, 2019년 82.7%, 2020년 70.0%, 2021년 63.0%, 2022년 52.0%, 2023년 17.4%, 2024년 20.8% 수준이었다. 

임종득 의원은 "사이버상에서 매일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임관율과 장기복무율 저조에 대해 군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이버 전문 인력 획득과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핵심 및 작전 직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수당 지급 방안 등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