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포커스] '수수료인상·과로사' 논란...'상생' 없는 유통업계, 국감 줄소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통업계 수장들이 나란히 증인석에 서게 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추궁한다. 과로사 논란에 직면한 쿠팡도 국감 칼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수수료 인상으로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경영난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는 배달앱 대표들도 국감에 소환된다.
 

'부실경영' 공영홈쇼핑...'수수료 논란' 배달앱 국감 도마 위 올라

 

5일 관련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국감에 부를 증인,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산자중기위는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티메프 사태 관련 공영홈쇼핑의 부실 경영책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추궁할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구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임직원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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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수료 논란을 일으킨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 대표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다. 배민을 운영하는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이사와 함윤식 배민 부사장, 전준희 요기요 대표가 참석한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중개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입점 업체들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 대신 쿠팡이츠의 모기업 쿠팡의 강한승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배달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 이 두 업체는 최근 '이중가격제' 논란이 확산되는 원인을 두고 신경전을 거세게 벌이기도 했다. 쿠팡이츠는 배달비 상승의 책임을 배민에 돌렸고 배민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까지 반박했다. 
 

쿠팡 5년간 산재 발생 8643건...산재사망 0회?

 
쿠팡은 노동자 산업재해와 갑질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환노위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환노위원들은 쿠팡물류센터와 택배캠프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원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이 864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쿠팡 본사 및 계열사 산재사고 현황에 따르면 쿠팡 전체 계열사 산재 신청 승인 건수는 8643건에 달했다. 쿠팡CLS의 경우 2020년 12건에서 2023년 415건, 2024년 8월 현재 274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데도 산재처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쿠팡에서 발생한 3년간 사망사고는 11건이었다. 이 중 사고재해가 9건, 출퇴근재해가 1건, 질병재해가 1건이었다. 사망산재는 0건이었다. 쿠팡CLS의 유족급여 처리 내역이 없다는 게 김 의원실 측 주장이다. 쿠팡CLS가 설립된 201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유족급여 처리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집계 가능한 산재 통계만으로는 쿠팡노동자 전반의 과로사 사망자를 포착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쿠팡 배송물류 노동자의 과로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망한 쿠팡노동자들이 쿠팡CLS 소속이 아닌 쿠팡CLS와 계약을 맺은 영업점 소속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