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군 부대 드론 '불법 침입' 5년간 33건…지난해만 15건

군인이 드론을 조작하고 있다. [사진=TASS·연합뉴스]

최근 5년간 군 부대 내 드론 불법 침입이 33건에 달하며, 2020년 0건에서 지난해에만 15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군 부대 드론 불법 침입 건수는 △2020년 0건 △2021년 1건 △2022년 5건 △2023년 15건 △2024년 7월 기준 12건이다.

또 군별로는 지상작전사령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6건 △제2작전사령부 4건 △해군 3건 △해병대 1건 △국군지휘통신사령부 1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항공안전법 1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310조를 보면 비행장 반경 9.3㎞ 이내인 곳, 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상공 일부 등은 항공 안전과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무인 비행 장치의 비행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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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대 드론 불법 침입 33건 모두 대공 혐의점은 없었으나, 일부 사건의 경우 군사시설 영상이 녹화되거나 각 부대가 조종자를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 드론 ·무인기 대응을 위해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는데도 각 군의 보안성과 불법 드론에 대한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최근 드론을 이용한 해외 공격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방부와 각 군은 드론 불법 침입에 대한 대응 강화와 더불어 드론 공격에 대한 대비 태세를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