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력수급추계위 연내 출범···과반 이상 의사 추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연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인력 수급 추계를 할 위원회 위원 13명 중 절반 이상인 7명을 의사단체 추천 인사에 배정하고, 위원장은 중립 인사로 인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처음으로 도입하는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와 노하우 축적을 기반으로 과학적·전문적 수급 추계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논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 인력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계위는 중장기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단체 기구다.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하되, 우선 의사와 간호사 추계위부터 구성한다. 직종별 추계위의 위원은 총 13명이고,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나머지 6인은 환자 단체, 소비자 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 추천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3주간 진행하며, 정부는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추계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의료계는 전제 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개특위에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뤄진다. 추계위 결정이 보정심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에 대해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 추계라는 게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보정심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거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조정이 불가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가 요구해온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에는 "이미 대입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