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이어 10월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9월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배달의민족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0월 중순 범정부 차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증가 등 경기회복 온기가 아직 민생 골목경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으로, 불과 3개월 전에 발표한 범정부 정책과 어떤 차별점이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복수의 언론에 "정부는 10월 중 범부처 자영업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나 또다른 플랫폼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배달 플랫폼 문제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이 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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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5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지원 3종세트, 5대 고정비용 부담완화, 매출 기반 조성, 사회안정망 강화 등을 담았다.
 
배달료 부담 경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 학계 전문가, 배달앱 플랫폼, 외식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 상생협의체도 출범시켰다. 당시 격주로 회의를 열고 10월 상생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었는데,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10월 종합대책에 추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