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교안보 참모 "韓 국방비, GDP 3.5%까지 올려야"

2020년 7월 미국 플로리다주 도럴에 있는 미군 남부사령부에서 마약 퇴치 작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참모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이 한국의 국방비와 관련해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국내총생산 대비) 3%나 3.5%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26일(현지시간)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미국 안보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일본은 국방비를 크게 올렸다. 한국은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또 “미국의 핵무기 능력을 올려야 한다”며 “북한과 이란은 훨씬 더 많은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지적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바이든 대통령 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의 공을 인정한다”면서도 “이를 위한 토대는 트럼프 정부에서 마련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호의적이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동맹을 유지하고 트랙 위에 있도록 확실히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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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인도, 호주, 미국, 일본 간 쿼드(Quad)와 한미일 3국 동맹(alliance), 영국 및 호주와 오커스(AUKUS), 태국 및 필리핀과의 조약 동맹 등 이런 동맹이 중국을 겁나게 한다”면서 “중국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할 때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중국을 밀어붙이고 봉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아이디어는 중국에 큰 위협”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