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책무구조도 '잰걸음'…관건은 당국 지침·고위험 책무·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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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해 내부통제 책임을 분배해 명시하는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주요 시중은행들이 시범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제도 도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융당국 책무구조도 관련 추가 지침과 금융사고 빈도가 잦은 고위험 책무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등이 제도 시행의 성패를 가르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주요 은행들은 모두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이뤄지는 시범 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각종 자문과 법률 검토 등을 거친 주요 은행들은 관련 시스템 구축, 마무리 검토 등 막바지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미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이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가동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에게 담당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배분·명시하는 제도다. 금융지주·은행 등은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요 은행들은 시범 운영이 11월 시작되는 만큼 내달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향후 금융당국의 추가 지침이 책무구조도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 운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지침이 불가피한데, 이 같은 지침을 최종 반영한 책무구조도 완성도에 따라 제도 안착 여부가 갈릴 것이란 분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임원별 책무가 적절하게 배분·명시되고 최고경영자(CEO)의 총괄 관리의무가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며 완성도 있는 지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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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에서 임직원 배임·횡령 적발이 늘어난 만큼 이를 책임지는 ‘고위험 책무’를 누가 맡아야 하는지도 핵심 의제다. 상황에 따라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임원들 사이에서 ‘기피하는 자리’가 생겨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조직 내부적으로 고위험 책무가 ‘좌천돼서 가는 자리’라는 인식이 생기면 오히려 특정 임원의 내부통제 강화 의욕이 꺾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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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있을 정기인사와 조직 개편도 책무구조도 성패를 가를 열쇠 중 하나다. 공교롭게도 본격적인 책무구조도 시행이 내년 초로 예정됐기 때문이다. 임원 인사나 조직 개편을 통해 임원별 직무에 변경이 생기면 책무구조도도 다시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범 운영 이후 정기인사·조직 개편을 거쳐 이사회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미묘한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일부 은행에서는 금융사고 유형에 따른 책임소재를 정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기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직 차원에서는 책무구조도를 적기에 제대로 도입해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금융사고라는 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만큼 개별 임원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제도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