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속 공공부문 적자…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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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적자가 46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관련 지원 축소로 총지출은 감소했지만 조세 수입이 줄면서 4년째 적자를 이어갔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6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부터 4년 연속 적자 흐름이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적자를 기록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지난해의 경우 수입보다 지출의 감소폭이 더 커지면서 전년(-58조7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12조원 이상 줄었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1106조7000억원으로 전년(1118조2000억원)과 비교해 11조5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1153조1000억원)은 전년(1176조9000억원)보다 23조8000억원 축소됐다.

박창현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지난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부담금이 증가한 반면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 수입이 축소되며 수입이 줄었다"며 "코로나19 관련 지원이 축소·종료되면서 지출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의 총수입은 82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860조1000억원)에 비해 32조8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수입이 크게 감소(-57조3000억원)한 영향이 컸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844조3000억원으로 1년 새 16조원 감소했다. 기타경상이전(106조7000억원)이 코로나19 관련 지원 축소·종료로 41조5000억원 줄었지만 정부서비스 등 최종소비지출(423조1000억원)이 13조3000억원 늘었다.

박 팀장은 "코로나19 대응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가 지난 4년간 공공부문 수지 적자의 주요 배경이었다"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지출) 부분은 2023년으로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225조원)은 에너지 공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전년(221조1000억원)에 비해 3조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총지출은 전년(287조5000억원)에 비해 22조5000억원 감소한 265조원으로 집계됐다. 에너지 공기업은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부동산 개발 공기업은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개발사업 부진 등으로 각각 감소했다.

한국산업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총수입(63조5000억원)은 대출금 이자 등 재산소득 수취가 증가하면서 15조9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53조원)은 예수금 이자 등 재산소득 지급이 증가하며 13조20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