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단축' 사용 15% 증가…남성 비중 11% 그쳐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2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유연근무 및 일·육아병행 플래너 제도를 운영할 예정인 13개 관서 기관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5.24 [사진=고용노동부]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노동자가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처음 받은 사람은 1만63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4232명)보다 2126명(14.9%) 증가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여서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한 결과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관련기사

• 대통령실, 다자녀 '전액 장학금' 첫째·둘째 허용‧육아기 근로단축 범위확대 추진
• 최저임금·근로단축 탓, 무디스 "한국 고용성장세 급격히 위축"

대신 사용자에게는 단축 시간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일정 수준 지급한다.

올해 1~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시작한 노동자 가운데 여성은 1만4525명, 남성은 1833명이었다.

여성 사용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남성 사용자는 27.4% 늘었다.

남성 사용자가 더 빠르게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사용자 중 남성 노동자 비율은 11.2%에 그쳤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했을 때 사업주에게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주고 있다.

주당 5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그 이후엔 80%를 지급했던 급여도 주당 10시간까지 100%로 늘렸다.

실제로 제도 개선 이후 지난 7월 한 달간 사용자가 2371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9.7% 증가했다.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