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산재 신청 4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단체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 '일하는 사람 곁에 없는 산재보험 60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25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이 4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은 지난해 684건이었으며 이 중 65.8%인 450건이 승인됐다.

2019년 313건이 신청됐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정신질환 산재 신청은 2014년 135건에서 2018년(233건) 처음으로 200건을 넘어선 뒤 계속 증가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13건 △2020년 561건 △2021년 696건 △2022년 657건 △2023년 68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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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신질환 산재 신청을 증상별로 살펴보면, 적응장애가 307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9년(85건)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이어 우울증(141건), 불안장애(64건), 기타(64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59건), 급성스트레스장애(49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