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83.2조원…전년 대비 15.3조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해 1~7월 누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0조원을 웃돌았다.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15조원 넘게 늘어나면서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를 기록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8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 여파로 법인세가 15조5000억원 급감한 여파가 크다. 다만 1년 전보다 부가가치세가 6조2000억원 늘어나면서 국세수입 감소폭을 덜었다. 소득세도 1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1000억원, 기금 수입은 129조9000억원으로 11조6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른 7월 말 기준 총수입은 357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9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한 해에 걷을 것으로 예상하는 세금 중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총수입 진도율은 58.3%로 지난해 결산보다 3.2%포인트 줄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18조3000억원 늘어난 40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가입자지원(3조2000억원), 퇴직급여(1조2000억원), 부모급여지급(1조1000억원) 등이 늘어난 데다 상반기 누적된 신속집행 여파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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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5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폭이 14조5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폭(30조8000억원)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폭이 15조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100조원을 넘어섰던 전월(103조4000억원)보다는 20조2000억원 적자폭을 줄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 부가세 수입이 들어오고 수입이 늘어나면서 수지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98조1000억원)과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7월 기준 역대 세 번째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큰 수준이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전월 대비 13조4000억원 증가한 115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1092조5000억원)보다 66조8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1조8000억원,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3조6000억원 순유입을 각각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