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 장관 불참 '일방' 통보...대정부질문도 파행 기류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4.09.02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여야가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전날 정부 행사 참석을 이유로 대정부질문 불참을 일방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설 민주당 소속 의원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어제 저녁 8시에 통보가 왔다"며 "오늘 질의가 예정돼 있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정부질문 날짜를 연기하는 등 조치가 있어야 해서 원내지도부에 (대책을) 요구해놨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외교·국방부 장관 측이) 양당 원내 지도부에 불참한다고 밝혔다"며 "우원식 의장은 아직 두 장관의 불참 사유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두 장관이 참석 불가 이유로 밝힌 정부 행사는 '리에임(REAIM) 고위급회의'이다. 이 회의는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1.5트랙(반관반민) 형식 국제 다자회의체다. 

야당에서는 이미 사전 예고된 행사기에 충분히 시간 조율이 가능한데, 두 장관이 전날 국회 측에 불참을 일방 통보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기류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한일 문제에 화력을 집중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과의 관계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