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6개월 만에 7조...정부 '요건 완화' 속도조절 나서나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이 출시 반년 만에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8541건, 7조2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 5조4319억원 규모였다.

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4538억원)를 차지했다. 출시 초기 대환 용도가 70%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점차 구매 용도 자금 활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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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345건, 1조7933억원 규모이며,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409억원)였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6개월간(올해 1월 29일∼7월 30일) 2만581건, 4조8777억원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4195건)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액수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실행금액의 34.6%(1조2247억원)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이 디딤돌 대출 신청 1041건(7.7%), 서울 1033건(7.7%) 순이었다. 디딤돌 대출 집행 액수는 인천 2847억원, 서울 3607억원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연 1~3%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사실상 모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당초 올해 3분기 중으로 소득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었지만, 3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현재도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한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 공급액 28조8000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4%(4조원) 수준으로, 집값을 끌어올릴 정도는 아닌 만큼 연내에는 요건 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급증과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국토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결혼·출산 등 인구정책과 부동산정책의 방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난 6일 KTV에 출연해 "(주택) 수요와 공급 두 측면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가수요 관리,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