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투세 폐지하면 주가 안떨어지나...기득권자 궤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과 보수진영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는 것에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며 "세금은 소득 재분배의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이라고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모든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거액자산가에 부과되는 금투세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에 맞서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해 정기 국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한국 증시는 폭락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기어이 금투세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특히 권 의원은 "민주당은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의 1%인 15만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최소 150조원 규모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개미투자자의 피해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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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 정책위의장은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세금을 면하기 위해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설령 일부 큰손들이 단순히 세금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주식을 값싸게 내놓는다고 해도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들이 이를 사들일 것이기 때문에 시장상황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를 반대하는 분들께 한 가지만 묻고 싶다"며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르는가. 그렇다면 금투세가 없는 지금까지의 주식시장은 왜 이러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거액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어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투세 폐지 말고도 저들이 내세우는 것은 하나같이 모두 거액자산가들에게 세금 혜택을 몰아주려는 것뿐"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대지만 정작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문제로 지적되어 온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가 없나"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