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간호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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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PA 업무범위는 시행령으로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앞서 여야는 복지위에서 간호법 관련 논의를 해 왔으나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진통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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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건의료노조가 29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간호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이에 여야는 이날 오후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 합의에 나섰다. 

소위를 통과한 정부 수정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 입장을 대폭 반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고 주장해 왔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했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오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참고인 채택...법사위 증인·참고인 8명 의결

국회가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의 오빠 등 8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1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는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는 윤 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표로, 심 후보자와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다.

또한 법사위는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출국금지 이의신청 심사 과정을 질의하기 위해 이기흠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과 이 전 대사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를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2020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와, 하승수 변호사,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열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라며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심 후보자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졸업했다. 이원석 현 검찰총장보다 한 기수 선배다.
 

'시세차익 6억' 디에이치 방배 1순위 청약에 6만명 우르르... 최고 233 대 1

현대건설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 선보인 '디에이치 방배'의 1순위 청약에 약 6만명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디에이치 방배는 이날 진행한 이날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650가구 모집에 5만8684명의 청약자가 몰려 평균 9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든 평형이 해당 지역에서 접수 마감됐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59㎡ B타입으로, 63가구 모집에 1만4684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233.08대 1에 달했다. 59㎡C는 12가구 모집에 2394명이 청약 통장을 던져 19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전용 59㎡A가 182.3대 1, 전용 114㎡A가 124.17대 1의 경쟁률로 뒤를 이었다. 

디에이치 방배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도 594가구 모집에 2만8074명이 청약을 접수해 평균 4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방배동 최대 규모인 3064가구 규모 대단지인 데다 특화 설계,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점이 주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자금 부담이 적은 이유 등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은 요인으로 꼽힌다. 

분양 관계자는 "디에이치 방배는 강남 3구인 서초구에 선보이는 단지로 오래전부터 분양을 기다려온 고객들이 많았고, 견본주택 개관 이후 우수한 상품성과 입지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 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고, 실거주 의무가 없어 자금 부담이 최소화된 만큼 계약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딥페이크 국민 우려 커… 정책 미비 신속하게 보완돼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최근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 사태에 대해 "피해 대상이 확대되고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인공지능(AI)을 악용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라며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게시글과 함께 국민의힘 전남도당 청소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고등학생으로부터 받은 편지 캡처본을 공유했다.

편지에는 "친구들을 비롯한 각종 언론에서 떠돌고 있는 내용들이 가히 충격적이고 결코 가볍게 넘어갈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 당 차원에서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어도어, 대표이사 교체…민희진 측 "일방적 해임" 반발

걸그룹 뉴진스의 전담 프로듀서 민희진 대표가 소속사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어도어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토요일인 지난 24일 대표이사 변경의 건으로 27일 이사회를 연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날 유선으로 이사회에 참석했다.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

새로 선임된 김주영 대표이사는 유한킴벌리 인사팀장과 크래프톤 인사관리(HR) 본부장 등을 지낸 HR 전문가로, 어도어의 조직 안정화와 내부 정비 역할을 맡게 된다.

어도어는 "제작과 경영 분리는 다른 모든 레이블에 일관되게 적용해 온 (하이브 산하) 멀티 레이블 운용 원칙이었지만, 그간 어도어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민희진)가 제작과 경영을 모두 총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회 개최 일정은 민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 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라며 “민 대표는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표 교체는 4월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와 민 전 대표와의 갈등이 불거진 지 약 4개월 만이다.
 

홍준표 "대구·경북통합논의 무산…지지해준 시·도민께 죄송"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통합논의 무산을 공식 선언했다.

홍 시장은 27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오늘 경북도의회가 대구시장 성토장이 된 것은 유감”이라면서 “최종 시한이 내일까지이지만 경북도의회 동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논의는 장기과제로 돌리고 우리는 대구혁신 100에만 집중하는 게 대구·경북의 갈등을 수습하는 방안이 될 것 같다"며 "그동안 통합을 지지해준 시·도민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끌어오던 지방행정 개혁이 생각이 서로 달라 무산된 것은 참 아쉽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시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오는 28일까지 대구시가 제시한 통합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이 지사는 현재 쟁점인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를 9월 말까지 결론 내자고 제안했다. 

대구시는 대구와 안동, 포항 등 3곳에 대구광역특별시 청사 설치 방안을 제시했고 경북도는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에 두는 안을 고수했다.

기초지자체 권한과 관련해서도 대구시는 시군 사무 권한을 대구경북특별시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경북도는 시군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경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홍 시장에 대한 비판성 발언이 나오고 통합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면서 홍 시장이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 간호법 통과 소식에 반발…임현택 회장 "중단 안하면 의료 멈출 것"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27일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간호법 제정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해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국회 여야뿐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가 또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4만명의 의사 회원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국선언이 의협 전체 회원이 한목소리로 대정부·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정부 수정안에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 입장이 반영됐다. 다른 쟁점 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빼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