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중국의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韓·中 협력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을 것

팡쿤 주한중국대사관 대리대사 [사진=주한중국대사관]

얼마 전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베이징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한국 언론도 관련 보도를 많이 내놓고 있다. 이번 회의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통해 중국의 발전에 대한 한국 각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개혁·개방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세계에 전달했다. 시진핑 주석은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이 시대를 크게 따라잡았으며,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당과 국가의 사업이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변혁을 맞이한 것도 개혁·개방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시대의 새로운 여정에서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해서는 여전히 개혁·개방에 의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국 역사를 돌아보면 3중전회는 개혁의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1978년 제11기 3중전회에서 중국 개혁·개방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됐고, 2013년 제18기 3중전회에서는 신시대 중국의 전면적 개혁 심화를 위한 새로운 장정이 시작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결정'을 채택했으며,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 목표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중대 개혁 임무를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300여 건의 중요 개혁 조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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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중국 경제의 온건한 발전을 촉진하는 강력한 목소리도 냈다. 경제 체제 개혁의 견인 역할이 강조됐으며,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을 개혁의 우선 과제로 삼고, 경제의 고품질 발전 추진, 전면적 혁신 지원, 거시경제 거버넌스 체계 완비, 도시와 농촌 간 통합 발전 체제 구축 등에 대해 전면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후 7월 말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회의를 소집해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하반기 경제 업무를 제시했다. 개혁을 원동력으로 삼아 안정적 성장, 구조 조정, 리스크 예방을 촉진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과 호전 추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각 경제지표가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GDP는 8조6500억 달러로 성장률 5%를 기록했고, 수출입 총액은 2조97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제조업의 첨단화, 스마트화, 녹색화가 가속화하고 있으며, 집적회로, 로봇, 신에너지차, 태양전지 등 산업이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 경제의 '위기' '붕괴' '정점' 등의 주장은 사실 앞에서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이번 회의는 중국 외교에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국식 현대화는 평화적 발전의 길을 걷는 현대화임을 강조했으며, 외교 업무에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평화 외교 정책을 확고히 하면서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고 전 인류의 공동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고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한 양호한 외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식 현대화의 새로운 성과를 통해 세계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인류 문명의 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로, 현재 양국 모두 발전과 번영의 중요한 시기에 있다. 따라서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 올바른 선택이다. 10여 일 후면 중·한 수교 32주년을 맞이한다. 지난 32년 동안 중·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은 많은 성과를 거뒀다. 중국 측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중·한 간 교역액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1585억 달러를 기록하며, 한국은 다시 중국의 2위 교역 대상국이 됐다. 양국이 앞으로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확대라는 중국의 전략적 기회를 잘 활용하고 호혜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