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중국 이커머스의 공세 …소비자와 생산자, 어느 쪽을 보호할 것인가?

[케이시 라티그 주니어]

 

최근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잇따라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일고 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 왔던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즉, 선택과 자유를 기반으로 한 경제 시스템의 핵심에 대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자 보호가 우선인가, 아니면 소비자 권리 보호가 우선인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경쟁을 보호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경쟁자들을 보호해야 할 것인가?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잇따른 한국 시장 진출로 인해, 한국 이커머스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현재의 시장 상황을 언론을 통해 접하면, 한국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보면 이상하게 느낄만한 점이 있다. 바로 한국 정부와 주요 언론이 소비자 중심이 아닌 생산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은 한국 언론이 소비자들이 왜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신생 어플에 가입하는지 그 이유에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한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한국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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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 언론에서는 이들 업체가 한국 생산자를 위협한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의 시장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자는 기업의 이해관계자, 경영진, 노동자 등을 포함한다.

언론은 이들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기존 국내 생산자에게 입히는 타격이나, 이들의 전략이 한국 시장에 해를 끼치고 있으며, 속임수를 쓰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는 규제 당국이 시장에 개입해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 같은 현상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외국 업체가 한국에 진출해 경쟁할 때마다 언론은 마치 국가 자체가 공격받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다. 이로 인해 한국의 규제 기관은 대중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그리고, 규제 기관이 취하는 전형적인 대응 방식으로는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거나, 이들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미국 차량공유업체 우버(Uber)의 사례도 이와 비슷했다. 10년 전 한국에 진출해 큰 인기를 끌었던 우버는 진출 직후 한국 규제 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그 사이 카카오 택시가 우버의 사업 모델을 모방해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다. 그리고 우버는 한국에서 사라졌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무도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소비자보다 생산자를 우선시하는 시스템과 태도를 가진 나라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한국이 경제적 성공을 거두어 온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로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수출 전략에 있다. 당시 한국 정부와 재벌기업의 관심은 미국의 스미스 부부와 같은 해외 소비자에게 있었다. 한국의 김씨 부부를 신경 쓰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그들의 소비 성향은 ‘이기적’이며,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의 성장이 비이기적인 국익으로 여겨졌다.

그 결과 한국의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보다 생산자를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국가 경제 촉진에 기여했다. 이들은 국내 소비자에게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소상인들이 코스트코와 홈플러스 등과 같은 대형마트에 반대할 때, 정부는 대형마트에 한 달에 두 번 휴무하도록 요구하는 이상한 타협안을 제시했다. 놀랍게도 이에 반대한 소비자 단체는 단 한 곳 뿐이었고, 그 단체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머지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들이 일요일에 대형마트에서 편리하게 쇼핑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소비자 세대를 맞이하고 있다. 문제는 생산자의 이익이 소비자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이다. 정부는 경쟁자를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가, 아니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해야 하는가?

중국 이커머스가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불필요한 마진과 비용을 없애는 직접 공장 모델 덕분이다. 물론 이는 기존 경쟁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이는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생산자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그에 따른 잠재적 보상이 따르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와 언론은 특정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자체를 보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고, 생산자는 정부의 개입이나 시장에서의 간섭 없이 개인 시민들에 의해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유지하는 길이다.

케이시 라티그 주니어(Casey Lartigue Jr.)
Freedom Speakers International (FSI)의 회장 겸 공동 창립자이다. 도서Greenlight to Freedom의 공동저자이며, 워싱턴 DC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에서 정책 분석가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