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야 참여 반도체 포럼, 내주 첫 회동서 추진 논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여야 의원들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포럼 조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다음 주 첫 회동을 열어 본격적인 사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포럼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설립을 측면에서 도울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내주 만나 반도체 포럼 개최를 위한 '설계도'를 구상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13~14일경 고 의원을 만나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라며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반도체 포럼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 의원이 구상 중인 반도체 포럼은 반도체 설계업체(팹리스)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설립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팹리스 기업을 포함해 반도체 생태계와 관련한 전반적인 점검과 지원, 육성을 위한 포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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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2개월가량이 지났지만,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거부권-법안 폐기'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안 공포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한 반도체 연구단체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5선 중진인 김 의원은 당내 '경제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반도체 전문가'다. 두 의원은 각각 반도체특별지원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반도체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는 이처럼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의 법안은 반도체 세제 혜택을 10년 연장하고 연구개발(R&D) 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더해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고 의원 역시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인프라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을 중심으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력·수력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는 22대 국회 입성 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상식 민주당 의원과 공동대표를 맡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팹리스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특히 고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人)·수(水)·전(電)인데, 현재로서는 전력 공급을 확보하는 게 가장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3GW(기가와트)급 LNG발전소를 건설해 전기를 넣고 7GW의 전력은 동해에서 끌어와야 하는데, 고압송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선 지역 사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정부 주도로 사업을 진행해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로 점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는 삼성전자가 500조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했다. 정부는 용인 클러스터에서 5개 생산라인이 가동되는 2042년에는 7GW, 전 시설이 가동되는 2050년은 10GW 이상의 전력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