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받고도 나몰라라" 시설개방 약속 어기는 단지에 서울시 '강력 제재' 추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사진=아주경제 DB]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입주 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조치 등을 수반한 강력 제재에 나선다. 주민공동시설 운영권을 각 자치구에 위탁토록 하고, 개방 미이행 때는 건축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서울시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공동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시설개방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확약 △관련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시 행정조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
 

시는 우선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분양과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단계별 시설개방 사항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사업시행인가 조건·분양계약서·건축물대장 등 공식 문서에도 이를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 주체가 시설 개방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역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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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설 개방 시에도 외부인에 대한 비싼 이용료를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주민 공동시설 운영권과 요금 결정 등을 자치구에 위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관련 지침을 마련해 이를 각 자치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설을 계속 개방하지 않는 단지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뒤따른다. 강제금 외에 건축물 대장에 해당 아파트를 위반건축물로 올리고 용도변경 제한과 모범 단지 보조금 혜택도 배제한다.
 
현재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주민 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 중 2곳(아크로리버파크, 원베일리)은 입주를 마친 상태로 나머지 29곳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