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3년 내 중증환자 비중 60%로 확대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3년 내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
 
정경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추진단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해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에선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구조 자체를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난치 등 적합 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3년 뒤인 2027년에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증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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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에선 중증환자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현행의 중증환자 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478개의 전문진료질병군은 같은 수술과 시술이라도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응급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 단장은 이와 관련해 “KTAS 1~2 등 중증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돼 입원하게 되는 경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에서 치료받는 중증 소아와 연령 가산이 적용되는 중증소아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중증 암을 로봇수술로 치료하는 경우 등도 중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지역의료 역량을 견인하는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강화한다. 중등증 이하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의 진료협력병원을 육성하고,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시, 10개 이상의 진료협력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 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전문 의뢰·회송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문 의뢰·회송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증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확립하겠단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나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병상을 확충하고 일반 병상은 줄인다. 지역과 병상의 규모, 비상진료체계하에서 병상 감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15% 수준의 병상을 감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다만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전문의 배출 시점이 연기되면 이러한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비중증 진료를 줄이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 구조를 새롭게 전환하면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면서 숙련된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근로시간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우선 전공의들이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평균 약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인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특위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외에도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 구성, 전공의 수련 개편, 지역의료 강화와 일차의료 혁신,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위는 8월 말 1차 개혁방안 도출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구조 전반의 혁신’을 이루는 실질적인 개혁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