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태년 "中, 최대 무역 흑자국…민감한 문제 의회외교로 해결"

김태년 한중의원연맹회장은 1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지난 30년 간 한국 경제발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중국은 최대 교역 상대국인 것 뿐만 아니라 최대 무역 흑자국이다. 경제 발전에 있어서 최근 30년 간 중국과의 교역이 큰 역할을 했다."

김태년 한중의원연맹 회장은 1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양국 정부 간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공식 외교 채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감한 문제는 의회외교를 통해 해결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인 김 회장은 지난달 9일 한중의원연맹 개원 총회에서 2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현 정부의 대중(對中) 외교 정책에 일침을 가하면서 양국 간 경제 협력과 민간 교류 확대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며 "그 때문에 국내 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재중 기업들도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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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중은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동반자"라며 "긴밀하게 협력하고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할 때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 번영이 안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한중의원연맹 회장에 취임한 소감을 듣고 싶다.

제21대 국회 때 연맹이 출범 된 이후 2대 회장에 취임했다. 소식을 듣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좋아했다고 들었다. 왕 부장과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중국 특사단에 속했을 때 만난 적이 있다. 현 한·중 외교를 비춰 볼때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미국 주도의 자국 우선주의로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편중 외교로 중국과의 갈등이 불거져 안타깝다. 한·중 관계 중요성에 대해선 여야 의원 모두가 동의한다. 의회외교를 통해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 시키도록 노력하겠다.

-한·중 외교가 당면한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경제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큰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며 전체 무역 수지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해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20%가 감소했다. 이는 40년 만에 최대 낙폭이다. 이 점은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 한·중 갈등이 지속되면 시장을 개척하거나 확대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다. 중국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예의주시해야 한다.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 전략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김태년 한중의원연맹회장은 1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지도자들과 교류해 국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중 외교 회복을 위한 열쇠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방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이 아닌가.
 
외교 프로토콜을 살펴보면 이번에는 시 주석이 방한하는 것이 순서다. 지난 5월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했을 때 리창 중국 총리가 방한한 것처럼 시 주석 방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과거 민생경제특위 위원장 시절 중국 외교부, 전국인민대표대회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는 각종 싱크탱크 실무 책임자들을 만나 한·중 간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해 관광 재개 등 양국 관계 개선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7월 24일 한·중 외교차관대화가 2년 7개월 만에 재개됐다. 고위급 소통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습인데.
 
편중 외교는 위험하다. 다행히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지난달 한·중 국장급 경제협력회의가 열리면서 한·중 관계가 복원되는 게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다. 한·중 외교차관대화는 양국 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됐다고 생각한다. 연맹은 양국 관계 회복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 간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공식 외교 채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감한 문제는 의회외교를 통해서 해결하는 길을 만들겠다. 다소 경직된 정부 간 외교보다는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방문 계획 혹은 중국 측 인사들과 만날 계획이 있는가.
 
아직 양샤오차오 전인대 중한우호소조 회장과는 대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견례를 위해 방문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전인대와 합동 총회 회담을 하는 계획도 잡혀 있는데, 일정을 조율 중이다. 중국 주요 산업도시를 방문해 기업 시찰 등 경제 교류를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 각 지방정부 지도자들과 교류해 국내 기업을 측면에서 지원할 것이다.

-반도체특별지원법 발의 후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된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과 수정 또는 보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반도체특별지원법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은행법 등을 패키지로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발표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반도체는 선택이 아닌 생존이다. 반도체 없이는 그 어떤 산업도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딩, 컴퓨터, 로봇 등의 기반 산업이 반도체다. 반도체 주도권을 빼앗기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22대 국회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다. 개헌에 대한 복안이 있는가
 
1987년 이후 3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상당한 발전을 이뤘고, 국가의 체급도 커졌다. 체격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개헌은 반드시 해야 한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으로 삼권분립이 명확한 대통령제를 채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회 개헌기구와 국민 개헌기구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권력 구조를 국회에서 합의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는 형태로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김태년 한중의원연맹회장은 1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특별지원법을 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