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후대응댐 후보지 주민설명회 이달 중순 시작"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건설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이달 중순부터㎡ 주민 설명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신규 댐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른 시일 내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서 정부가 가진 생각을 소상히 설명하고 어떤 부분을 우려하지는 자세히 들은 뒤 해결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 양구군 등 일부 지자체가 댐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과거 댐 건설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몰지역 이주민과 상수원 규제였다"면서 "이번에는 수몰을 최대한 적게 하고 상수원 규제도 1곳을 빼고는 전혀 신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총 14곳이다. 이중 지자체가 신설을 건의한 곳은 9곳이고 나머지 5곳은 환경부에서 선정했다. 14개 후보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수입천이 포함된 강원 양구군은 발표 직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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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미리 말하긴 했는데 보안 등의 이유로 아주 일찍 얘기하지는 못하고 발표 임박해서 전했다"고 말했다.

기후대응댐 건설에 12조원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반발이 야당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총 사업비는 댐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할 때 확정되는데 수몰 지역을 최소화해 상대적으로 보상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점에서 일부 언론에서 추정한 10조원 수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 14개 댐 건설을 발표했을 때 총저수용량은 4억8000만톤이었으나 이번에는 3억2000만톤가량"이라며 "물가상승률을 생각해봐도 12조원은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제방관리만 잘해도 홍수 등에 대응할 수 있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에는 "현재 제방은 과거에 내린 비를 가지고 100년 빈도를 예측해서 설치한 것으로 최근 홍수 패턴은 이걸 넘어섰다"며 "하천은 제방만 가지고는 안 되면 수십㎞의 제방을 쭉 높이는 것보다는 상류에 저류하는 게 더 효과적인 지역이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