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건설 발표에 환경단체들 반발 "기후문맹적 발상"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린 18일 오전 경기도 하남시 팔당댐에서 물이 방류되고 있다. 2024.7.18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0일 전국 14곳에 기후대응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자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녹색연합은 규탄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는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고 이를 중심에 둔 물관리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14곳 댐을 기후대응댐으로 명명하면서 유의미한 과학적 논거들을 완전히 생략했다"면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후보지를 도출했다고 (발표 자료에) 적시하고 있지만, 그 평가 기준과 준거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댐 건설로 인한 생태 파괴와 환경 파괴, 그리고 지역공동체 훼손의 정도도 가늠하고 있지 않다"며 "댐이 들어서면 해당 지역의 서식지는 완전히 파괴되며 당연히 생물다양성을 훼손하고 하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해 장기적으로 자연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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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관성적 토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환경부의 기후문맹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발표 어디에도 환경 파괴를 우려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은 없으며 주장하는 홍수 방어, 용수 공급, 기후위기의 근원적 대응 또한 모두 근거도 빈약할뿐더러 효과성마저 떨어져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수해 피해 사례는 제방의 관리 부실과 과도한 하천 공간 활용, 내수 배제 불량이 원인이었다"며 "제방 정비, 반지하 등 홍수 취약지 주거 개선, 습지와 같은 홍수터 복원과 더불어 수·재해 시 경보체계 개선 등 비구조적 대책에 집중하는 홍수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댐 건설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댐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모든 공사는 불가피하게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서 "그래도 꼭 필요한 시설은 만들어야 하는데 최근 극심한 기후변화를 체감하면서 기후대응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단계에서 수력발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려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