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취소 결정 강한 유감"…법적 대응 예고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선정 언론간담회'에서 사업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 취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종 확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향후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스테이지엑스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과기정통부로부터 제4이통사 적격법인 취소 통보를 받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게 주어졌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을 최종 취소했다. 지난달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보한 이후, 법무법인 주재로 청문 절차를 거쳐 정부와 스테이지엑스의 의견을 나란히 취합했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로서 내년 상반기 중 '트루 5G'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스테이지엑스의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스테이지엑스는 이에 대해 "지난 5월 7일 할당대상법인 필요사항 이행완료 결과 제출 이후, 스테이지엑스가 부처의 요청에 따라 3개월 가까이 추가 설명자료와 증빙자료 제출과 청문 등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며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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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확대 해석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신규 진입 제도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만큼, 그간 제4이통사 출범 실패의 주요 원인이었던 재정적 능력 이외에도 시장 변화와 혁신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를 검토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 능력을 문제삼았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기류다.

스테이지엑스는 앞으로 다양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은 스테이지파이브를 비롯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미 스테이지엑스는 제4이통사 준비 과정에서 인건비, 기술개발비, 금융비용 등으로 수십억원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