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늘어난 30개 의대 6년간 평가…탈락시 폐교될 수도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최로 열린 의학교육 평가인증 관련 주요 변화 평가계획 설명회에서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에 대해 앞으로 6년간 매년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의평원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1500명에 가까운 의대생 증원이 의대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의대교육과정 기간인 6년 내내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에 대해 평가 기준을 기존 15개에서 51개로 늘려 평가를 강화한다. 

의평원 발표대로 주요변화평가가 6년간 매년 진행되면 각 대학의 부담이 상당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의평원 인증 평가는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폐교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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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선 의평원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요변화평가 계획 설명회에서 "증원 전과 동일한 수준의 의학교육이 제공될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이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의대의 가장 큰 책무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며 의평원은 그 사실을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51개 기준이 적용되는 배경도 설명했다. 안 원장은 "서남대 폐교 당시 전북의대와 원광의대의 경우 20% 가량의 정원 확대가 됐다. 해당 상황에선 15개 기준만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됐다"며 "반면 이번 증원은 20%가 아니라 200% 이상의 증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요변화평가 대상은 정기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한 의대 중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기존 정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의 기본의학교육과정이다. 

평가 대상 대학은 오는 8월 31일까지 주요변화평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각 대학은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 신입생 입학 시점인 2025년 3월 1일의 3개월 전인 2024년 11월 30일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 의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주요변화평가는 의평원이 기존에 사용하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19)' 92개 평가 항목 중 의대 정원 증원의 영향이 예상되는 51개를 적용한다. 의평원은 특히 '교육자원'과 '임상실습자원' 영역을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자원 영역에서는 교육시설과 실습자원, 교육 전문성 확보 등이 평가 대상이다.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등의 시설, 기자재 등 보유 목록, 시설 관리 인력, 이를 위한 예산 배정과 개인교수실 확보, 교수 연구 공간 및 시설 등에 대한 현장 방문 평가가 이뤄진다. 

'임상실습자원' 영역에 대해서도 의평원은 '학생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의 환자와 충분한 수의 환자를 확보하고 있는지' '학생이 적절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임상실습시설이 확보돼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의평원은 "입학정원이 증원된 의대의 변화 상황에 대비한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적절히 갖추도록 도모하는 것이 목표"라며 "주요 변화로 인해 의대의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경우 인증 유형 및 기간 조정을 통해 의대에서 배출하는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부는 대학들의 부담이 커진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많은 대학은 의평원 평가 계획(안)의 과도한 확대, 일정 단축 등으로 큰 부담이 되고 국회 예산 일정과 대학 회계연도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