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도부, 내수 부진 대응해 경제 부양 강화 주문

지난 18일 열린 3중전회[사진=신화통신·연합뉴스]

중국 지도부가 내수 부진에 대응해 경제 부양 노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이하 회의)가 개최됐다. 이 회의는 24명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 위원들이 시 주석 주재 하에 매월 1번 꼴로 갖는 중국 최고 지도부 회의로, 각종 주요 현안들을 검토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에 지난 15~18일 열린 3중전회(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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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내수 부진, 경제 운행 차별화, 중점 영역의 리스크 산재 및 경제 신구 동력 전환 진통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들은 경제 발전 과정 및 경제 성장 모델 전환 중에 나타나는 문제로, 적극적이고 주동적 태도로 나서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회의에서는 거시정책이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동시에 더욱 강도를 높여서,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전략 산업 및 중대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실물 경제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해서 사회 융자 비용이 '안정 중 하락'하도록 촉진하며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를 확대하고,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 육성을 강화해 가젤 기업(지난 3년간 매출이 평균 20% 이상 성장한 고성장 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과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해 외자 유치에 힘을 쏟도록 했다. 

중국 지도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로 '5% 안팎'을 제시했으나, 지난 2분기 성장률이 4.7%로 떨어지면서 목표 달성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 정책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이날 회의에서는 '중점 영역'의 리스크 해결을 위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책을 촉진하도록 했다. 이에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사회 보장 주택으로 사용하는 방안과 지방채 리스크 해결 환경 조성 등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취업 우선 정책을 강화해서 고교 졸업생 등 중점 연령층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고, 홍수 방책에 만전을 기하는 등 민생에도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이 지난 3중전회에서 제시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것이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장즈웨이 핀포인트 에셋 매니지먼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는 내수가 취약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정책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면서도 "내 마음 속에 드는 의문은 하반기 재정정책이 경제 성장을 더욱 크게 지원할 정도로 크게 바뀔 것인지 여부"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는 그러한 (정책) 변동이 일어날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투자은행 소시에떼 제네랄의 미셸 람 중화권 이코노미스트는 "정책 당국자들은 여전히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더 나은 서비스 공급에 집중할 수 있다"며 "그들이 지금과 다른 (정책) 방식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취약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