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법 개정 추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20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브리핑에 따르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올해 주요 업무현황 중 대외 정보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및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 등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취지의 형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에서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다. 즉 미국, 일본, 중국 등 북한이 아닌 해외 국가에 대한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다.

관련기사

• '중국 간첩설' 해외로 도주한 필리핀 전 시장, 인니서 체포
• 尹 "'반국가세력', 간첩활동·국가기밀 유출·북한 추종자 지칭하는 것"

이런 가운데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외국에 기밀 등을 유출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미국 연방 검찰에 FARA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박선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간첩제 개념 확장과 한국형 외국인대리인등록법 도입 방침에) 여야 간 큰 입장차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