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4년 7월 19일자)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등 경고음이 커지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며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이후로도 집값 급등이 이어지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는 방침 아래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계획한 23만6000가구의 공공택지 물량을 2029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도 2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전세시장 안정 대책으로는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 가구보다 최소 1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신속 이행·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매주 가동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공급 확대 대책을 통해 집값 급등을 진화하려 나섰지만 세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대책도 필요하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및 조정을 통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또한 대출 한도, 금리, LTV 비율 조정 등을 통해 비생산적 부동산 거래도 제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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