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기술기반 농업 발전 위해 농지 혁신 추진…생산·편의시설 활용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농업을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기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전라북도 정읍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조실장은 이날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은 농업 생산뿐 아니라 융복합으로 가야 한다. 농지 활용이 핵심"이라며 "농지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농업인들이 편의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면 단순 생산에서 융복합으로 바뀔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제도 개혁을 위해 개념부터 수정한다. 생산·유통과 식품가공·농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체계적 통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본법에 농산업 개념을 신설하고 농업인 개념 등 재정립을 검토한다. 농산업 개념 신설을 담은 개정안은 올 하반기에 발의를 추진하고 농업인 개념 재정립은 내년 1월 안으로 연구 용역을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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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 지원과 규제 완화도 실시한다. 오는 8월까지 지자체와 자투리농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농지규제개선추진단을 운영해 농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농지이용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다. 

농촌 공간구조를 개별·난개발 구조에서 지구·권역 중심의 통합적 구조로 재구조화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도 구체화한다. 오는 8월까지 농촌체류형쉼터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12월까지 농촌 공간의 혁신적 창의적 활용을 위한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를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