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연기 후폭풍…분양 몰리고 기준금리 인하 더 늦어질 듯

[사진=유대길 기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일이 당초 7월에서 9월로 2개월 연기되면서 금융시장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투자 심리 회복과 대출 막차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기준금리 인하 시점 연기와 추가 DSR 규제 강화 가능성 등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15일 금융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국 222개 단지에서 총 19만382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물량(8만9736가구)을 제외하면 7월(2만8323가구)과 8월(2만684가구)에 가장 많은 물량이 몰려있다. 

이는 스트레스 DSR이 연기되면서 당초 4분기 예정돼 있던 분양 물량 일부가 3분기로 당겨진 영향이다. 안정적 대출을 통한 신규 수요를 흡수할 것이란 기대감에 건설사들은 미뤘던 분양물량을 서둘러 내보내고 있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되면 대출 유형에 따라 한도가 3~9%가량 줄어드는 만큼 시장에서는 신규 분양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가계대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21년 8월 이후 처음으로 5000건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거래는 한번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9월엔 DSR 2단계가 도입돼도 영향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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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위험성이 커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기존 8월께에서 10월 이후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기준금리 인하 검토 국면에는 돌입했지만 구체적 금리 인하 시점은 결국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의 향후 흐름에 달렸다.

특히 9월 DSR 규제 성패가 '피벗'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만약 2단계 스트레스 DSR 등의 정책 효과로 가계대출과 집값 등이 안정될 경우 10월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세와 집값 오름세가 쉽게 잡히지 않으면 연내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 가계대출이 3개월 동안 14조원 가까이 늘면서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가계부채 관리 규제에서 제외됐으나 당국 차원의 대출 관리가 제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추가 규제 카드를 고심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전세대출 DSR 확대 가능성에 따른 전세 수요 등도 가계부채를 상승시킬 요인으로 작용할지 지켜봐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시행 시기를 늦추면서 불필요한 수요 심리를 자극했고 서민의 주거 안정성까지 위협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