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상설특검 추진에…"1일 1특검 시대 열릴 것"

2024-07-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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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상설특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국회 규칙을 개정해 특검 후보 추천에 여당 몫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원 심사 청문회를 열고,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국회 규정 고쳐서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위법, 위헌, 탈법"이라며 "이러한 국회 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토록 된 법률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불발된다면 상설특검 활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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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꼼수 연구에 혈안…이재명 방탄 위한 속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상설특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국회 규칙을 개정해 특검 후보 추천에 여당 몫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원 심사 청문회를 열고,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국회 규정 고쳐서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위법, 위헌, 탈법"이라며 "이러한 국회 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토록 된 법률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불발된다면 상설특검 활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여야 추천 몫을 각 2명으로 두는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개정해 여당 추천권을 원천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매일 이런 식으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 연구에만 혈안된 집단 같다"며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 운영상'이 있다면 수상자는 매년 민주당과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 의원들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별특검, 상설특검을 만들었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을 한 결과가 각종 의혹들의 수사 지연이고 부실수사"라며 "자식 잃은 아픔을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용으로 악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찰 수사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겠다는 얘기"라며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기형적 선거제도와 맞바꾸면서까지 공을 들였던, 민주당이 주도했던 공수처의 수사를 기다려보는 것이 정도"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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