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한 건설회사에 시정명령 부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지연이자를 미지급한 대상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업체는 미원 등을 생산하는 대상그룹과는 무관한 건설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2021년 6월 목포시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했다. 이후 같은해 8월 말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 됐지만 하도급 공사대금 4억5920만원 중 1억392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넘는 어음으로 지급한 뒤 만기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한 법정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했다. 또 해당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진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의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와 함께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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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권익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